🔥 US AID는 어디로 가는걸까?

🇺🇸 트럼프 행정부의 USAID 개편: 위기인가, 새로운 시작인가?

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가장 먼저 칼날을 댄 국가 기관 중 하나가 바로 USAID다.

 

💡 국제개발협력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,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.

트럼프는 취임 첫날 해외 원조를 9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.
✔️ USAID 홈페이지 폐쇄
✔️ 국무부 산하로 격하
✔️ 대규모 해고 예정

그리고 이번 개편의 중심에는 DOGE(정부효율부)의 수장, 일론 머스크가 있다.

수장을 맡은 DOGE의 일론 머스크는 특유의 엄청 강한 워딩들을 사용하면서 맹공하고 있는데

🔥 "Criminal Organization(범죄 조직)"

이런 강한 워딩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면, USAID의 몰락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전략 변화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.

그러나 문제는 직접적인 피해다.
👉 미얀마 난민촌에서는 산소 공급 부족으로 사망자가 발생.
👉 구호 활동과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여러 지역에서 중단.

 

💰 트럼프의 논리: 예산 절감인가, 전략적 조정인가?

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.

📌 예산 효율성 및 지출 삭감
USAID의 연간 예산은 **428억 달러(약 62조 4천억 원)**에 달한다.(전체의 약 1%라고)
이를 줄이면 미국의 재정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다.

 

📌 외교 카드화:
트럼프는 USAID를 순수한 인도적 지원 기관이 아니라, 미국 외교 전략의 도구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.
중국의 **일대일로(Belt and Road Initiative: ODA를 국가 전략의 일부로 활용함)**와 유사하게 원조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크다.

🇨🇳 중국과 비교해보면?

중국의 ODA 전략(일대일로) 특징
✅ 경제적 목표를 분명히 밝힘 (인프라 개발, 자원 확보, 시장 개척).
✅ **"비간섭 원칙"**을 내세우며 독재정권과도 협력.
✅ 중국 기업과 노동력을 활용하는 ‘Tied Aid(타이드 에이드)’ 방식을 적극 활용.

심지어, 사형수나 무기징역수를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했다는 무서운 이야기까지 아프리카 현장에 돌 정도다.

반면, 서구권의 원조는 인권과 민주주의 강화를 강조하지만, 이는 또 다른 방식의 소프트 파워 전략이기도 했다.

💡 트럼프는 이 원조 모델을 미국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려는 것일까?

🔥 USAID의 정치적 논란: ‘급진적 미치광이들’과 DEI 논쟁

머스크는 USAID를 **"범죄 조직"**이라 비판하며, 운영 방식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.
트럼프는 더 나아가 USAID가 **"급진적 미치광이들"**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고 언급했다.

👀 그럼 여기서 말하는 "급진적 미치광이"는 누구일까?

🔹 NGO 특성상 좌파 성향의 인사들이 많다.
🔹 특히 서구권의 원조는 최근 DEI(다양성, 형평성, 포용성)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왔다.

📌 트럼프의 USAID는 DEI 프로그램 대폭 축소 예정.

 

최근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는 우간다의 반LGBTQ 법안이다.

🇺🇬 우간다의 동성애 처벌법 & USAID의 대응
✔️ 2023년 5월, 우간다 정부는 동성애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킴.
✔️ USAID는 즉각 원조 중단을 경고.

💡 즉, 트럼프 행정부의 USAID는 서구권의 ‘PC(정치적 올바름)’ 정책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크다.

이미 트럼프 취임 직전, 공화당이 짐바브웨의 LGBTQ 기금 지원을 차단했던 사례도 있다.

🔄 USAID는 사라질 것인가?

🔹 USAID는 한국이 전쟁 이후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.
🔹 1961년 설립 이후,한국의 KAIST와 KDI도 USAID 자금으로 설립되었고 온갖 인프라에도 지원해줬다.
🔹 전쟁 후 재건 초기, 한국이 받은 USAID 기금은 아프리카 전체를 위한 원조 예산보다 컸다.

USAID의 순수성을 떠나, 한국은 그 혜택을 받았던 국가 중 하나다.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더 국무부 산하로 격하된다하더라도 계속 그 동안 해온 일을 잘 했으면 좋겠다. 

🇺🇸 미국 원조 정책의 미래: 글로벌 리더십 유지 vs. 철수?

USAID의 개편은 미국의 글로벌 역할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.

✅ 미국은 여전히 원조를 ‘소프트 파워’로 활용할 것인가?
✅ 내부 정치적 이유로 해외 원조에서 손을 뗄 것인가?
✅ 이념적 논란에서 벗어나 원조의 본질로 돌아갈 것인가?

현재 USAID는 여전히 막대한 예산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.
그러나 그 기금이 누구를 위해,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.

한 가지 확실한 것은,

💡 USAID가 살아남으려면, ‘이념적 논쟁’이 아닌 트럼프 행정부 가운데에서는

‘미국 외교 전략의 핵심 도구’로서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.

 

미국이 극심한 일종의 이념대립을 하는 이 과정을 USAID도 겪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미국이 성경적 긍휼과 구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축복 받은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. 미국 전체 예산의 1%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금 사이즈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큰 자금을 활용하는 천조국의 사이즈를 보고 부러웠으니까. 그리고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효과적인 사업들을 수행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PC주의를 벗어버리고(구글이며 아마존 온갖 첨단 기업들도 트럼프 오고서 다양성 정책 포기 중인데 ㅎㅎ행정부는 당연한 거 아닌가) 정말 가장 취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길 바란다.

 

📌 참고 자료 & 추가 읽을 거리

1. USAID expands LGBTQ+ development approach as global hostilities rise
   • Devex 기사
2. US Republicans Block LGBT Funding in Zimbabwe Ahead of Trump Administration Takeover
   • The Guardian
3. Trump Orders Freeze on Foreign Aid Spending
   • New York Times
4. China’s Belt and Road Initiative: Strategic Implications
   • Brookings Institution